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교육타임즈/충남] 가두호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식이 '시장 물건 흥정'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임시방편식 통합이 아닌 지방자치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구·경북 또한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의 사례를 들며 우리 지역이 소외될 것을 우려해 속도를 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만을 우선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시간 쫓긴 졸속 통합은 독... 2~4년 뒤 시행하더라도 내실 기해야"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만드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며 "통합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확실한 재정 확보 방안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2~4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정부의 20조 원 지원설, 명확한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20조 원 지원은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조차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체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 없이는 정부가 그만한 재원을 감당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국가대개조 차원의 접근 필요... 여야 특위 구성 제안"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국가의 백년대계로 규정하며 정치적 흥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핵심 논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명확한 법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가두호 기자 /cheongcheon_fish@naver.com 가두호 기자 입니다. 기사·영상 제보 cheongcheon_fish@naver.com 가두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