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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타임즈/사회] 가두호 기자 =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클린아이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남 도내 총 6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시계열 추이 분석하여 관련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로는 충남 도내 총 6개 공공기관 모두 지난 5년간 평균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임금상승이 곧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임금상승률과 함께 성별임금격차 추이를 연계 관리하여 임금 및 양성평등 영역에 대한 연계 관리지표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초적으로 매년 공시자료에 대한 임금수준·성별비중·직급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 관리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개선 및 성과기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도 차원의 연도별 임금격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먼저, 임금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직무급 중심 운영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타 지방공기업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직종·산업별 성별분리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경력단절 예방 정책(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재취업 연계훈련 등) 활성화와 공공기관과 도 산하기관부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검토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둘째, 고임금 산업은 기술·금융 중심, 저임금 산업은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음에 따라, 서비스·돌봄 산업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표준임금제 도입 검토되어야 하고 중소 제조업·서비스업의 직무능력기반 보상체계 확산 추진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충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므로, ‘산업별 맞춤형 임금·고용정책’이 필요하고 제조업에는 기술·숙련 향상형 임금체계 개편, 서비스업에는 직무전환 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중심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언하였다. 넷째, 보건·복지·돌봄 산업의 여성 비율이 70~80%에 달하므로, 해당 분야 종사자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금표준 마련이 필요하고 종사자에 대한 성과보상형 수당체계 및 경력직 승급제도를 제도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일·가정양립 제도 개편(고용노동부)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돌봄 부담의 양성 균등화, 기업 부담 완화로 이어지며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여성의 근속·승진 기회를 확보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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