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육타임즈/정치] 가두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무분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했다. 경북 경찰청에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 외압여부를 따지고,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경상북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로, 경북지역의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경상북도 22개 기초지자체 중 포항시와 울릉군을 제외한 20개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규제 수준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로부터 1,000m 범위로 설정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태양광 도입 초창기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경상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액이 작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데, 올해는 같은 시기(8월말 기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특히 경상북도 본청의 경우 작년 최종 모금액인 5억 3천만원 대비, 2024년 목표액을 절반(2억 5천만원)으로 낮춘 연유를 물었다. 이 지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세금이 아닌 기부로 도입된 것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홍보 방법 등에서도 제약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지사께서도 정부와 여당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부터 진행된 경상북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죄명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경찰에 이첩, 재이첩 된 서류에서도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상태로 경찰에 이관되는데, 이는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이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검찰이 제대로 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어 경찰 수사에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경북경찰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철문 경북청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답하였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월요일)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